[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철회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를 주제로 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실질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이다. 바로 두 국가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약 일 년 전에 국내 업체들과 국가안보 침해 위험성을 내세워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다. 세 국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을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 내용은 빠졌다.
USMCA가 발효하려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미국 의회는 아직 이를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미 연방하원의 중도 성향 '새민주당연합'(New Democrat Coalition) 의원들은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들이 미국산 농산품 등 품목에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결국 미국 농업계와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회 비준은 어렵다는 뜻을 최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지위다.
론 카인드 민주당 하원의원(위스콘신주)은 USMCA 비준에 대해 "우리 중 일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해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새민주당연합의 입장을 전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신들이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현행 관세 부과와 쿼터제 대체 고려에 반발하고 있다.
카인드 하원의원은 연방의회가 휴회할 오는 8월 전에 USMCA 비준을 마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곧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 가을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예산안 가결 교착상태에 빠져 또다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국면에 빠질 수 있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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