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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0년 美미사일방어 예산 감축..."北의 징후와 대비"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실험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방어 예산 감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미사일방어국(MDA)의 예산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10억달러 줄어든 94억달러로 배정·제안했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미사일 격추에 사용될 레이저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급격하게 둔화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19 회계연도 MDA의 레이저·광선 무기 등을 칭하는 '지향성 에너지(directed energy)'에 대한 예산은 2018 회계연도 1억900만달러에서 2억2400만달러로 약 두 배 늘었지만, 2020 회계연도에서는 2억3500만달러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만 돼 있다.

로이터는 MDA의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시스템 확장이 2년간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사용하는 '킬비히클(Kill Vehicle)'의 재설계가 지체되서다. 다만 MDA는 예산 감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킬비히클은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이 제작한다.

GMD 시스템은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레이더와 탄도요격미사일 등에 대한 네트워크다. 킬비히클은 방어 미사일이 대기권 위로 솟아오르면 미사일 상단에서 튀어나와 공격 대상 미사일의 탄두를 찾아내 파괴한다.

이날 MDA는 2023년까지 알래스카 GMD 시스템에 있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44기에서 64기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면서 2025년까지 추가 요격 미사일 20기 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DA는 지연이 기술적 문제라며 예산 감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백악관의 MDA의 예산 삭감 제안은 북한의 ICBM 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없이 결렬된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 재건 소식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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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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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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