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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비핵화’ 강조…추가 대화 의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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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우리민족끼리‧조선의 오늘 이어 13일 메아리서도 강조
“우리가 최상의 방안 제시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쉬워”
“북미 관계 새 역사 위해선 美 과감한 결단 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일 북한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이른바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3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미국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주견이 없으면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은 조미관계(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지난 5일 새벽 3시 8분께 전용열차로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손을 흔들어 환영 인파에 답하고 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빅딜 수용’을 내걸었다.

여기서 빅딜이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무기 제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괄 제거다. 즉,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식 빅딜’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합세했다. 비건 대표는 ‘온건 협상파’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강경파’로 돌아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정책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며 “북한은 WMD 제거에 완전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이날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메아리는 “지난 2월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운을 뗐다.

매체는 이어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들은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태도와 대범한 입장,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 및 안전을 위해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우리가 제안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며 이를 미국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는 내외의 아쉬움을 자아냈다”며 “이는 미 당국자들의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연일 선전매체 통해 “확고한 비핵화는 우리의 입장” 강조 나서
    전문가 “北, 美에 의지‧결단 강조하면서도 추가 대화 가능성 열어둬”

북한은 이날 메아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것에 앞서 전날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12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 의지 피력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안한 비핵화 방안을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볼턴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괄타결식으로 한방에 (비핵화를) 해결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추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대 상응조치를 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대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런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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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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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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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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