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다시 불 붙는 엇박자 논란...韓 "남북교류 추진" vs 美 "비핵화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13

“남북경협 재개 대비” 韓 발표 하루 만에 美 “북핵 해결이 먼저”
北·美 대화 지지부진…동창리 복구·대북제재 회피 움직임 ‘악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남북협력 활성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보조를 맞출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이 언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사진=뉴스핌 DB]

“남북경협 재개 대비” 韓 발표 하루 만에 美 “북핵 해결이 먼저”

통일부는 12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도 협의를 할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대북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이날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先) 북핵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대화 지지부진…동창리 복구·제재 회피 움직임 ‘악재’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북미 간 추가협상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식’ 방법론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북미 대화 재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우선 북한의 동창리·산음동 미사일 기지 복구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추가 위성·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긴장 모드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중 일부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탄·석유 밀수입이 의심된다는 내용 [사진=NBC 캡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석탄 밀수입 △이란 등과의 무기거래 △가상화폐 해킹 △어업권 판매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위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금수조치를 내린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의 하에 필요한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