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 업무계획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겠다”고 14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무계획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부동산 경기위축 가능성 등 한국금융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올 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올해 업무 계획의 첫 번째 기조는 선제적인 금융위험 대응과 감독체계 확립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 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둘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 강화다.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와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한다.

셋째로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다.

윤석헌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환경을 조성한다.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윤 원장은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기술을 활용하여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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