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평균 14% 올라..최고 상승률은 '과천'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11

서울 14.17% 올라 12년만에 최고치
과천 23.41% 올라 ‘최고’ 서울은 용산·동작 높아
시세 12억~15억원대 아파트 집중 인상
지역경기 침체 10개 시·도 공시가격 하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올랐다.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전년(10.19%) 대비 3.98%P(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했던 용산구와 동작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군·구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시다. 재건축 사업과 함께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지반산업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보다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74곳에서 올해 136곳으로 62곳 늘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확정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32%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02%) 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비롯한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정비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린 지역이 있는 반면 기반산업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꺽인 지역도 많아 공시가격 상승률도 양극화된 모습이다.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2.33%) △인천(-0.53%)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변동률(%) [자료=국토부]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 하락한 지역은 136곳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74곳에서 올해 136곳으로 62곳 늘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41%)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며 공시가격 최대폭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는 2,3위를 기록했다. 용산구와 동작구 모두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경기 분당구(17.84%)는 4위를 차지했다. 분당구는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신분당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발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 남구(17.77%)는 유일하게 지방에서 5위안에 들었다. 봉선동 지역 수요증가와 효천지구 개발 및 주월동 재건축사업이 영향을 끼쳤다.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거제시(-18.11%)다. 거제시는 조선업 침체에 따라 지역경기 둔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12.52%) 역시 조선업 침체 영향을 받았다.

울산 동구(-12.39%)도 중공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 안성시(-13.56%)와 충북 충주시(-12.52%)는 신규 입주 물량은 늘었지만 인구 감소, 노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 [자료=국토부]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원~15억원(약 12만가구, 0.9%)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8.15%로 가장 높았다.

시세 9억~12억 아파트가 17.61%, 15억~30억원 아파트가 15.57%, 6억~9억원 아파트가 15.13%, 30억원 초과 아파트가 13.32% 공시가격이 각각 올랐다.

반면 시세 3억~6억원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64%에 그쳤고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45% 하락했다.

규모별로 전용 33㎡ 이하 공동주택이 3.76%, 60~85㎡ 4.67%, 102~135㎡ 7.51%, 165㎡ 초과 7.34%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확정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4일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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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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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