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동영상 받고도...검찰, '무혐의'
홍익표 "누구 압력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증거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히며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과정에 압력을 넣었을만한 청와대·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에게도 튀는 모양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동영상 속 인물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정도로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초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총수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확실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 청장에게 “국과수에 (동영상 인물) 감정을 의뢰한 관서가 경찰청”이라며 “경찰은 원본도 갖고 있고 원본을 촬영한 카톡용 흐릿한 영상이 있었는데 왜 흐릿한 영상으로 감정 신청을 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한 거고 명확한 영상은 그 후인 5월에 입수한 것”이라며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정 결과도 (동영상 속 인물과 이 전 차관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검찰에선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경찰에서는 수사를 정확히 다 했는데 검찰에 올라가서 (증거들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민 청장은 “당시 경찰뿐 아니라 피해자 등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해소가 안돼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윤중천씨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추가 수사하지 않아 ‘은폐 시도’,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남았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 전 차관과는 고등학교·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사건의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사건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며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당시는 정권이 서슬 퍼럴 때였고 실제로 이로 인해 압력을 받은 경찰이 인사조치를 당했다는데 조치한 사람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수장 아니겠냐”며 “(이 문제를) 자기가 판단한 건지 어디서 압력이 있던 건지 자체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아니면 특검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15일 최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대변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며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