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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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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대부분의 조간에서는 정치권 이슈로 선거구제 개혁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가 현행 128명에서 143석, 한국당은 113석에서 95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어제 오후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근거해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기사대로 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손해라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밥그릇 크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번주에는 아무래도 선거구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번주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들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구요.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경향신문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등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靑 "美, 북미 회담 결렬에도 실보다 득 많아…北은 반대"/ 뉴스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미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해선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8개월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진행/ 뉴스핌
국방부는 18일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30여 개 사·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동원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해발굴 작업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부터 시작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에 부른다/ 중앙일보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 방재정(34)씨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방씨의 (청문회) 참여 의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난 15일 국회에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26일)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사고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北, 미북회담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거부"/ TV조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5번 있었지만, 북한이 한사코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요구 사항을 적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北이 유혈사태 유도"…5·18 망언 뿌리는 계엄군/ SBS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범인은 계엄군이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김은경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동아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육군, 보직해임 장군·영관급 25명 사실상 ‘격리’/ 경향신문
육군은 17일 “현재 군 내에서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중인 중령 이상 군 간부는 총 25명”이라며 “장군 5명, 대령 12명, 중령 8명”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들 가운데 장군급 보직대기자는 5명(소장 2명·준장 3명)으로 기소 휴직 상태이고 영관급 이하 보직대기자는 육군본부 예하 보충대대에서 보직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에 사는' 황교안·손학규·이정미...여야 사활 건 4‧3 PK 보궐선거/뉴스핌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특히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4당, 이번주 패스트트랙 최종안 도출 논의…합의 이룰까/뉴스1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패키지'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18일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번주 본격화 한다.

李총리,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사이다 답변'?/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로서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질문포화에 막힘없이 답변해 많은 화제를 낳은 이 총리가 이번에도 '사이다' 발언으로 관심을 받을지 눈길이 쏠린다.

“내년 총선 지휘할 투톱 중 한 명 누구?” 여당 원내대표 선거전 벌써 꿈틀/한국일보
여당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평소보다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와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당내 투톱중 한 명을 뽑는 만큼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지에 의원간 친소관계가 맞물려 현재로선 예측불허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뉴스핌
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원 “與 선거법개혁 등 3대 날치기 악법..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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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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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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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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