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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07:5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07:50

문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대부분의 조간에서는 정치권 이슈로 선거구제 개혁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가 현행 128명에서 143석, 한국당은 113석에서 95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어제 오후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근거해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기사대로 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손해라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밥그릇 크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번주에는 아무래도 선거구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번주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들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구요.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경향신문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등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靑 "美, 북미 회담 결렬에도 실보다 득 많아…北은 반대"/ 뉴스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미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해선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8개월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진행/ 뉴스핌
국방부는 18일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30여 개 사·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동원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해발굴 작업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부터 시작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에 부른다/ 중앙일보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 방재정(34)씨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방씨의 (청문회) 참여 의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난 15일 국회에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26일)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사고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北, 미북회담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거부"/ TV조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5번 있었지만, 북한이 한사코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요구 사항을 적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北이 유혈사태 유도"…5·18 망언 뿌리는 계엄군/ SBS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범인은 계엄군이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김은경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동아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육군, 보직해임 장군·영관급 25명 사실상 ‘격리’/ 경향신문
육군은 17일 “현재 군 내에서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중인 중령 이상 군 간부는 총 25명”이라며 “장군 5명, 대령 12명, 중령 8명”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들 가운데 장군급 보직대기자는 5명(소장 2명·준장 3명)으로 기소 휴직 상태이고 영관급 이하 보직대기자는 육군본부 예하 보충대대에서 보직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에 사는' 황교안·손학규·이정미...여야 사활 건 4‧3 PK 보궐선거/뉴스핌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특히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4당, 이번주 패스트트랙 최종안 도출 논의…합의 이룰까/뉴스1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패키지'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18일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번주 본격화 한다.

李총리,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사이다 답변'?/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로서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질문포화에 막힘없이 답변해 많은 화제를 낳은 이 총리가 이번에도 '사이다' 발언으로 관심을 받을지 눈길이 쏠린다.

“내년 총선 지휘할 투톱 중 한 명 누구?” 여당 원내대표 선거전 벌써 꿈틀/한국일보
여당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평소보다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와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당내 투톱중 한 명을 뽑는 만큼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지에 의원간 친소관계가 맞물려 현재로선 예측불허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뉴스핌
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원 “與 선거법개혁 등 3대 날치기 악법..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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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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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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