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겠다"며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과 건강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박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다"며 "아울러,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 폐암검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1월부터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비를 절반 이상 완화했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을 통해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도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복합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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