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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보조금 ‘눈먼 돈’ 공정·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7:09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보조금의 발전적 확대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통해 청년농업인, 영세농업인, 4차산업 스마트 농정, 소비자 지원 등 미래에 대비한 발전적 분야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청]

 시는 지난해 농업현장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진행했으며 희망농정위원회나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청춘어람 등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명예농업시장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익산시 농업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업보조금 조례는 다수 농업인에게 골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농업인과 영세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현재 생산분야 위주의 지원에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분야 지원도 확대하며, 농민단체 등과 소통·협의하여 총액제, 일몰제(연속지원 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업보조사업을 단계별(사업자 선정 → 보조금교부 → 사업완료 → 사후관리)로 원스톱 관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금을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 곳에만 중복 지원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원·관리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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