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시흥 하중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73세 A씨는 대지 80평과 밭 100평, 건평 40평의 2층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밭농사와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A씨 부부와 자녀가 같은 다세대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A씨 땅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내몰릴 판국에 놓였다.
공시지가의 최대 2배로 산정되는 토지 보상금은 약 7억원 수준. 이마저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5억원 남짓이다. 이는 근처 시흥 목감지구 전용 84㎡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하다. A씨 가족은 월세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전세 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 B씨는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변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규제에서 풀려 3.3㎡당 최고 약 1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돼 공시지가의 2배인 평당 약 1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B씨는 이 보상금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농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신도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때문에 삶의 터전을 강제로 잃게 된 전국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다.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회원 1500여명이 모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영·호남권, 충청권을 비롯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이들 원주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토지 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이 반민주적이라며 규탄했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서 성명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반민주적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헐값 토지강제수용 정책 폐기 ▲비현실적 토지보상 관련 법률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전협 회원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경복궁역, 광화문광장, 청와대 사랑채 3.5km 구간에서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청와대 규탄집회 모습 [사진=전공협]

공전협은 현행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점으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같은 대형사업을 독자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사업인데도 타당성 조사 한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가 공고와 다수의 제안을 거치는 과정 없이 LH가 단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국토부에 먼저 제안하는 월권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형돈 시흥하중지구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비밀리에 일개 공사의 단독 제안서를 받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절차도 결여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청원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공공주택을 짓는 정부의 주택공급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주민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와선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돼서다.

남병목 남양주 진접2지구 위원장은 "최근 국토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 재고율은 선진국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으나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토지 수탈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최대 2배 선의 토지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받고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 공시가격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유독 토지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실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또 땅값 감정평가를 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땅 값을 낮추려는 지방자치단체와 LH가 각각 1명씩 2명의 감정평가사를 배치하고 올리려는 주민 추전 감정평가사는 1명을 둬 산술평가 방식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기 때문. 산술평가 방식으로 땅값을 감정하려면 동수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야한다는 게 전공협의 주장이다.    

토지보상금에 적용되는 양도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에는 타의에 의해 토지를 강제 매매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작해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보상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통상 보상가의 3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지난 19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국토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오늘 집회에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전협은 국토부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지구 대책위원회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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