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적자규모가 7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한국은행은 21일 2018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2017년(16억9000만달러)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의 적자도 지난 2017년 21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6억달러로 축소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7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2억3000만달러 흑자 전환한 것이 영향을 줬다.

저작권의 경우 흑자규모가 전년 5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4억달러로 확대됐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흑자규모가 전년 10억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늘어난 영향이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은 흑자규모가 전년 3억3000만달러에서 15억3000만달러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규모는 13억2000만달러에서 15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김보성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전 사업년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으로 분류한다"면서 "이 영향으로 넥슨·넷마블·네오플 등의 게임회사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대기업 흑자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적자규모가 지난 2017년 30억7000만달러에서 올해 34억1000만달러로 적자폭이 커졌다.

양호석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외인 투자기업은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현지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사용 댓가로 해외 본사에 지급한 규모가 컸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지식재산권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11억9000만달러에서 12억1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의약품, 기계장비 등에서 적자가 이어졌으나 자동차·트레일러 지식재산권은 흑자규모가 7억7000만달러에서 9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서비스업은 지난 2017년 5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작년 5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 흑자규모가 이 기간 4억6000만달러에서 11억80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중국과 베트남에선 각각 30억2000만달러, 24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에선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김 과장은 "전기전자 분야에선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권을 지급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중국에는 게임수출, 프랜차이즈권, 상표권 등의 수출이 늘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이 베트남 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아오는 특허권료를 받아오는 것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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