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사이버공간과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창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총리 관저에 ‘일본판 NEC’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총리를 중심으로 재무, 외무, 경제산업, 총무, 국토교통성 등 각 부처와 경찰청 등 정보기관 대표가 참석한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기업 외에 각국 정부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일원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IT 대형 플랫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나 화웨이 등을 놓고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기업 활동과 경제·외교·안보 정책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각 부처가 종적인 관계에서 정보 수집과 정책 입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은 없다. 자민당은 “국가 주도 하에 일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등에 비해 일본은 전략적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판 NEC는 기업의 안보관련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을 분석해 거래 규제나 통관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는 역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계 금융기관과 연계해 사이버 공격 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긴급 대응을 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자민당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다.
자민당은 제안에서 중국의 광역경제구상권 ‘일대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을 직접 거명하며 “중국이 국가의 주도 하에 경제와 IT 분야에서 패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중국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방권한법을 제정해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으로부터 정부 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에 관한 기술에도 수출 제한을 두었으며, 동맹국들에게도 동조를 구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판 NEC가 창설될 경우 미 NEC와 협력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자민당은 일본판 NEC 창설에 시간이 걸릴 경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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