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자민당, 경제·안보 총괄하는 ‘일본판 NEC’ 창설 제안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6:20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사이버공간과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창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총리 관저에 ‘일본판 NEC’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총리를 중심으로 재무, 외무, 경제산업, 총무, 국토교통성 등 각 부처와 경찰청 등 정보기관 대표가 참석한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기업 외에 각국 정부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일원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IT 대형 플랫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나 화웨이 등을 놓고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기업 활동과 경제·외교·안보 정책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각 부처가 종적인 관계에서 정보 수집과 정책 입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은 없다. 자민당은 “국가 주도 하에 일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등에 비해 일본은 전략적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판 NEC는 기업의 안보관련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을 분석해 거래 규제나 통관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는 역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계 금융기관과 연계해 사이버 공격 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긴급 대응을 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자민당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다.

자민당은 제안에서 중국의 광역경제구상권 ‘일대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을 직접 거명하며 “중국이 국가의 주도 하에 경제와 IT 분야에서 패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중국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방권한법을 제정해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으로부터 정부 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에 관한 기술에도 수출 제한을 두었으며, 동맹국들에게도 동조를 구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판 NEC가 창설될 경우 미 NEC와 협력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자민당은 일본판 NEC 창설에 시간이 걸릴 경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