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꽉 막힌 국회…나경원 '천안함' 평택행..5당 오찬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42

나경원, 25일 오전 기자간담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입장여전
내일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대치 국면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야 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천안함 9주기에 앞서 이날 서해수호 2함대를 방문키로 하며 또 다시 한국당 없는 논의만 반복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은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국민 패싱, 야당 패싱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당이 최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이 적게 확보된 소수정당에서는 과대 평가되는 등 표의 등가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투표는 정당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투표를 포함한 것이어서, 지역구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로 투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 정리한다"며 "헌재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지역구 선거의 인물 투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달라"면서 "다만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긴 하겠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혁안 관련,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03.11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17~20대 선거법 통과 시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거 47.2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됐다"면서 "이런 관행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지 않고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계속 고집해서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6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한국당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는 형식의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 신설법안의 경우는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경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벙부여당이 마치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 편향 수사관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므로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해체됐던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 '사직동 팀'을 기억하시냐"며 "기소권을 뺀 공수처안은 사직동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권력 남용 등 부작용 때문에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다.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의 검경이기 때문"이라며 "검경의 인사독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