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꽉 막힌 국회…나경원 '천안함' 평택행..5당 오찬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42

나경원, 25일 오전 기자간담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입장여전
내일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대치 국면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야 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천안함 9주기에 앞서 이날 서해수호 2함대를 방문키로 하며 또 다시 한국당 없는 논의만 반복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은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국민 패싱, 야당 패싱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당이 최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이 적게 확보된 소수정당에서는 과대 평가되는 등 표의 등가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투표는 정당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투표를 포함한 것이어서, 지역구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로 투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 정리한다"며 "헌재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지역구 선거의 인물 투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달라"면서 "다만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긴 하겠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혁안 관련,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03.11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17~20대 선거법 통과 시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거 47.2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됐다"면서 "이런 관행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지 않고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계속 고집해서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6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한국당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는 형식의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 신설법안의 경우는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경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벙부여당이 마치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 편향 수사관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므로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해체됐던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 '사직동 팀'을 기억하시냐"며 "기소권을 뺀 공수처안은 사직동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권력 남용 등 부작용 때문에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다.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의 검경이기 때문"이라며 "검경의 인사독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