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꽉 막힌 국회…나경원 '천안함' 평택행..5당 오찬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42

나경원, 25일 오전 기자간담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입장여전
내일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대치 국면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야 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천안함 9주기에 앞서 이날 서해수호 2함대를 방문키로 하며 또 다시 한국당 없는 논의만 반복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은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국민 패싱, 야당 패싱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국당이 최근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정당에서는 적게 평가되고, 지역구 의석이 적게 확보된 소수정당에서는 과대 평가되는 등 표의 등가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투표는 정당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투표를 포함한 것이어서, 지역구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에 별도로 투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투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례대표 명부에 계산해 정리한다"며 "헌재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지역구 선거의 인물 투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달라"면서 "다만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긴 하겠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혁안 관련,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03.11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17~20대 선거법 통과 시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거 47.2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됐다"면서 "이런 관행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지 않고 합의에 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계속 고집해서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6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한국당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는 형식의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 신설법안의 경우는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경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벙부여당이 마치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 편향 수사관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므로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해체됐던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 '사직동 팀'을 기억하시냐"며 "기소권을 뺀 공수처안은 사직동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권력 남용 등 부작용 때문에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다.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의 검경이기 때문"이라며 "검경의 인사독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