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 지원
향후 5년간 2257억 추가 투입…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
"주민 보상은 법원 판결이 우선…결과 지켜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역대 두 번째인 5.4 규모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지열발전소 원상복구 비용은 정확한 추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고,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선 책임소재 여부를 명백히 가리는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지열발전소) 사후 복구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돼야 진행 가능하다. 전문가들과 직접 현장을 찾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정이 확보되는데로 조속히 원상 복구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복구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는 지금 당장 산정하기는 힘들다"며 "정확한 현장 조사 후에 조만간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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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 '포항지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조사단 결과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추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소요 재원 규모 등은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에 재원 부담을 누가 하게 될지 여부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 이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안정부가 총괄한 지진피해 복구 관련 재정지원 총 1847억원과 관계부처 합동의 복구비 외 재정지원금 총 651억원, 지진피해 의연금 배분 총 354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추가 투입,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추가 지원에 대해선 포항시 등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법원에 제기돼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조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함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은 135명의 인명피해와 85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집을 잃은 이재민도 18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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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25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1년 넘게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해온 '포항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은 지난 20일 이번 지진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시험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산업부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미 청구돼 있는 국민감사와는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전담하기 위해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도 운영할 계확이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 이재민 등 포항시민들로부터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에 성 장관은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