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스냅백' 논의 주목, 새로운 안 가능성"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영변을 완벽하게 폐기한다면 완벽한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언제든지 역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영변 이외의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곳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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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창의적 해법’으로 영변 핵시설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 적용과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 후 위반 시 복원) 조항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냅백을 전제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스냅백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며 “종합해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에 협력적 감소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샘 넌 의원과 리처드 루가 의원을 초청해 일종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미국은 CTR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구소련,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