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올해 국가 지식재산(IP)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투자하는 총 예산은 7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또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와 디지털 진단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자열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28. [사진=과기정통부]

주요 내용을 보면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콘텐츠 교육 확대 △민간금융 중심으로 IP 가치평가기관 지정 확대 △특허 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 거래플랫폼 DB 확충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특허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전략수립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지원기업 수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이다.

또한 △정부지원 방송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긴급대응 저작물 대상 범위를 확대 △지식재산 교과 적용 고등학교 확대 등도 시행한다. 

최우수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된 지재권 국내외 공조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지 IP 침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해외지원센터 간 상설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신규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도 열기로 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IP 7개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7개 쟁점은 유전체‧줄기세포, 의료행위, 맞춤형 정밀의료, 의료용 AI, 바이오산업 리서치 툴, 개인의료정보, 바이오 빅데이터로 나뉜다.

특히 7개 쟁점을 포함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IP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사항을 발굴하고 심층적인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및 디지털 진단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신약개발 관련 기술의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혁신성장분야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을 포함한 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해 '방법 발명'의 실시 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내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특허보호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안건 준비를 위해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의 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의 3년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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