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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1:23

"합당치 않은 사유로 자료제출 거부"
"손혜원 부친 특혜의혹 감싸기도"
"정경두 해임안 표결 위한 본회의 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손혜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은 그럼에도 가급적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손혜원 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그는 "하지만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날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을 정보를 악용하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작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가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제시한 사항이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미제출 관례 등이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르면 군사·외교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응ㄴ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가 제시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 역시 말로만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제적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합당하게 요구한 자료요구서의 발송을 막는 등 손혜원 의원의 비호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은 상임위 전체 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에 더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의 서훈을 추진하는 등 믿기 어려운 행태를 벌여온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한편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표결하기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의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표결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반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며 본회의 개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상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한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해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건상정 합의에 나섰는데 부정적이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구해 안건이 상정돼 표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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