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위안 중국 중앙예산 지출 계획으로 보는 2019년 중요 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37

증치세·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중앙 재정 예산수입 줄어
예산수입 축소에도 재정 지출 확대, 민생 및 낙후 지방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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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2일 저녁 중국 재정부가 2019년 중앙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재정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은 그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책 투자 계획을 읽어내고, 재정 자금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여서 매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 재세법(財世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중앙 재정예산의 모든 수치 변화 이면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침을 내포돼있다. 일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증치세)와 개인세수 마이너스 증가를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2019년 중국이 편성한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11조 위안이다. 2018년의 10조 3310억 위안보다 6690억 위안이 늘어났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수 수입 증가율 감소와 지방정부 지원 확대다.

2019년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예산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 수입은 약 9조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어났다. 증가율이 역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과 2018년 중국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각각 7.4%와 5.2% 였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8조 3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세종(稅種)인 증치세 수입은 3조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2.3%가 줄어들었다. 개인소득세 수입 예상액은 774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7%가 줄었다.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수 예상 수입의 축소는 중국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세수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6~6.5%)보다 훨씬 낮아졌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사실상 '제로(0)' 증가이다. 세수 수입 증가율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며, 이는 올해 정부가 약속한 감세 및 세수 우대 정책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증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세금환급 범위와 비율도 확대했다. 중국 재정부는 부증치세 감세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적어도 1조 위안 이상 줄게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개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징세 기준을 높이고, 6개 항목의 부가세 환급과 새로운 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세수 당국의 추산으로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1년 동안 3200억 위안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감소했다.

감세와 세금 환급 확대 등으로 중앙 정부의 가용 예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세수로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그 영향으로 올해 중국 공공 기관은 '허리 띠'를 더욱 졸라 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중앙 정부 소속 국영기업과 국영 은행이 중앙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이윤을 늘리고, 공공 기관의 지출도 줄일 전망이다.

예산 편성에서 이 같은 계획이 명확히 드러난다. 중앙재정 일반 공공예산 수입 항목에서 편성한 국유자본 경영수입(일부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의 납부 이윤)은 지난해보다 75.6%가 늘어난 5650억 위안에 달했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공공 행정 비용 줄이고 민생지원은 확대

중앙 정부과 각 공공 기관의 지출은 최대한 줄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9년 중앙 일반 공공 예산지출 금액은 약 11조 위안이다. 이중 중앙 정부에 남기는 금액은 3억 5000억 위안에 그치고, 나머지 7억 5000만 위안은 전부 지방정부에 교부된다. 지방 교부 중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9%가 늘었다.

정부가 배정한 7억 5000만 위안은 중국 34개 성에 교부되며,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중서부 도시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은 4653억 위안으로 전체 성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중앙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다. 쓰촨성 다음으로 허난성(河南)이 4000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후난(湖南)·윈난(雲南) 등도 각각 3000억 위안 이상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에 교부될 중앙 예산은 각각 1000억 위안 미만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보장 서비스 균일화에 나선 것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중앙 정부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됐다. 공공 기관의 행정 비용은 대폭 줄였지만, 보건 위생 공공서비스 등 민생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큰 폭으로 늘린 결과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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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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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