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위안 중국 중앙예산 지출 계획으로 보는 2019년 중요 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37

증치세·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중앙 재정 예산수입 줄어
예산수입 축소에도 재정 지출 확대, 민생 및 낙후 지방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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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2일 저녁 중국 재정부가 2019년 중앙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재정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은 그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책 투자 계획을 읽어내고, 재정 자금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여서 매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 재세법(財世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중앙 재정예산의 모든 수치 변화 이면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침을 내포돼있다. 일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증치세)와 개인세수 마이너스 증가를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2019년 중국이 편성한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11조 위안이다. 2018년의 10조 3310억 위안보다 6690억 위안이 늘어났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수 수입 증가율 감소와 지방정부 지원 확대다.

2019년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예산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 수입은 약 9조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어났다. 증가율이 역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과 2018년 중국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각각 7.4%와 5.2% 였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8조 3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세종(稅種)인 증치세 수입은 3조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2.3%가 줄어들었다. 개인소득세 수입 예상액은 774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7%가 줄었다.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수 예상 수입의 축소는 중국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세수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6~6.5%)보다 훨씬 낮아졌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사실상 '제로(0)' 증가이다. 세수 수입 증가율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며, 이는 올해 정부가 약속한 감세 및 세수 우대 정책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증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세금환급 범위와 비율도 확대했다. 중국 재정부는 부증치세 감세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적어도 1조 위안 이상 줄게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개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징세 기준을 높이고, 6개 항목의 부가세 환급과 새로운 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세수 당국의 추산으로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1년 동안 3200억 위안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감소했다.

감세와 세금 환급 확대 등으로 중앙 정부의 가용 예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세수로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그 영향으로 올해 중국 공공 기관은 '허리 띠'를 더욱 졸라 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중앙 정부 소속 국영기업과 국영 은행이 중앙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이윤을 늘리고, 공공 기관의 지출도 줄일 전망이다.

예산 편성에서 이 같은 계획이 명확히 드러난다. 중앙재정 일반 공공예산 수입 항목에서 편성한 국유자본 경영수입(일부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의 납부 이윤)은 지난해보다 75.6%가 늘어난 5650억 위안에 달했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공공 행정 비용 줄이고 민생지원은 확대

중앙 정부과 각 공공 기관의 지출은 최대한 줄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9년 중앙 일반 공공 예산지출 금액은 약 11조 위안이다. 이중 중앙 정부에 남기는 금액은 3억 5000억 위안에 그치고, 나머지 7억 5000만 위안은 전부 지방정부에 교부된다. 지방 교부 중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9%가 늘었다.

정부가 배정한 7억 5000만 위안은 중국 34개 성에 교부되며,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중서부 도시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은 4653억 위안으로 전체 성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중앙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다. 쓰촨성 다음으로 허난성(河南)이 4000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후난(湖南)·윈난(雲南) 등도 각각 3000억 위안 이상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에 교부될 중앙 예산은 각각 1000억 위안 미만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보장 서비스 균일화에 나선 것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중앙 정부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됐다. 공공 기관의 행정 비용은 대폭 줄였지만, 보건 위생 공공서비스 등 민생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큰 폭으로 늘린 결과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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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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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