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고성·속초산불]제천·밀양·종로·속초..'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잇단 화재에 '곤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끊임없는 대형 화재..강원도 일대 불태운 산불까지
종로 국일고시원, KT아현지사, 밀양 세종병원 등..이어지는 대형 참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유독 대형 화재에 얽혀 온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대형 산불로 진땀을 빼고 있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겨울 맞은 제천스포츠센터부터 밀양 병원, 종로 고시원을 비롯해 이번에는 고성과 속초를 포함한 강원도 일대를 초토화시킨 산불까지 잇단 대형화재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한 강원도 일대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여의도 면적에 이르는 임야 250ha와 건물 125채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소방 당국도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번 대형 산불로 등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곤욕스러운 눈치다. 이번 정부 들어 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4일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7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재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진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어 보상 문제를 두고 KT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9일에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고시원에는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사고예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고시원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와 안일한 소방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고시원 원장과 소방공무원 등이 구속됐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월 26일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이후 소방 당국은 “해당 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의료인력 부족과 건물 불법증축으로 피해가 컸다”며 “직원 탈의실에서 처음 발화가 시작됐으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6일 오후 2시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사진=밀양시]2019.1.26.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으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안전대책이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아 “면목이 없다”며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서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변함없는 저희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초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다 실패,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 당국이 화재진압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장비마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유족들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한두 번이냐”,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 사고로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고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을 중징계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