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낙연 총리 "특별재난지역선포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06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4월06일 12: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차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특별재난지역선포되면 세제혜택 등 정부특별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성과 속초 등 강원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5. Sunjay@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건물, 산업시설, 임야, 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다”며 “여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는데 결론을 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불 진화 이후 상황에 대해 5가지를 지목하고 차질없는 대처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첫번째로는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로 현지에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란다”며 “둘째는 이재민 돕기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정부가 향후 수습 과정에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들었다. 이총리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구조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할해 구호와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세법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해 최근에는 2017년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2017년 11월)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이 총리는 “네번째로는 복구 지원으로 대단히 방대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택과 건물, 산업시설, 임야, 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은데 법적제약이 지원에 따르게 되지만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는 장비보강과 예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들었다. 이 총리는 “강원도에 산림과 소방 헬기를 한 대 더 달라는 강원지사의 요청이 아직까지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산불이 해마다 3~5월 사이 빈발하지만 예방이 가능하거나 산불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런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