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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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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 나서나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좌초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지난 한주였습니다.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르는 1박 3일짜리 공식실무방문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향합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첫 미국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가 파견될지도 여전히 관심 사항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고된 만큼 정국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8일 논란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할 듯/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들을 임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군 장성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 육참총장에 관심/뉴스핌
반기 군 장성 인사가 금주 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 담당 과장 보직 해임/동아일보
외교부가 한-스페인 차관급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사용한 데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키로 7일 결정했다. 해당 과장은 8일 자로 ‘과장’ 보직에서 물러난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번 일의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매체, F-35A 도착에 “배신적 망동···朴정부와 뭐가 다른가”/매일경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7일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베이징 도착 “한반도 평화에…中 역할 중요”/동아일보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는 7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서 중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8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한 뒤 중국 외교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다.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 뭉갰다/조선일보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 온 청와대 기류에 맞추려고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선거제·탄력근로제 등 논의/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11시 회동,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선거제 개편안·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희상 의장은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윤소하, 장병완 등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황교안, 4·3 보선 지역 방문…감사 인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 먼저 창원 성산으로 내려가 낙선한 강기윤 후보와 함께 반송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한국당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경남도당에서 우수당원 표창 및 간담회를 한다.

與 '친문 근위대' 앞세워 총선 채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탁현민 전 행정관까지 당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친문(親文) 친위대'를 앞세워 치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주류들 사이에선 "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문 체제 강화는 이해할 수 없다" "공천에서 비문(非文) 쳐내기의 전주곡" 등의 말이 나왔다.

평화당도 "공수처에 기소권 주면 안된다"…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물 건너가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데 묶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다.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미래당…당대당 통합 노려 탈당 안 해/중앙일보
이언주 의원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7일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 “벽창호” 라고 말해 5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 불가의 조치다. 상임위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산자위 간사직과 기업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소) 위원회 위원장직도 박탈됐다.

"정쟁 말자"더니 산불문제로 서로 비판하기 바쁜 여야/뉴스핌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뉴스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끝나는 가운데,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국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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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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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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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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