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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2학기부터 단계적 실시" 강조
소요 재원 확보방안 두고 부처간 합의점 도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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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교육위원회 조승래 간사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협의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으며 예정보다 한 학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여 진척을 보이지 못해 왔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2학기 4066억원, 내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p 이상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현재 수준의 교부금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