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방부가 국군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 표현은 물론, 북한군 실체 파악을 돕는 대남 및 군사전략, 지휘체계 등 내용을 빼고 일선 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교재의 초안이 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지속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가속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방부는 해당 부분을 대거 교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안보위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주적 북한에 대한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한국정치학회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왼쪽)와 배포된 국방부 교재 내용 [백승주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교재 초안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정치학회에 의해 2017년 8월~2018년 2월 작성됐다. 이후 교수와 기자, 예비역 장성 등 전문가의 감수‧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배포됐다.

용역 보고서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만 적혀있다.

또 보고서에는 한반도 주변국 동향 설명에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2018년 2월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2010년 보고서 발표 이후 핵위협이 급증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배포된 교재에는 빠져있다.

북한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지휘체계, 북한군 특성, 적화 통일의 군사력 목표 등도 누락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보유 집착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석유공급 제한과 섬유수출 금지 등 자금을 틀어막는 대북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은 국제사회 압박에도 핵무기 완성 및 실전 배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당 내용도 국방부가 배포한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제외됐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핵 위협 급증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내용(왼쪽)과 해당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 교재 [백승주 의원실 제공]

특히 국방부 교재에는 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대거 누락됐다. 초안 보고서는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전쟁수행 주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군사적 방안부터 경제제재까지 다양한 방안을 통한 북한 노선 변경 유도와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능력 대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 교재에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이 우리의 필수과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을 중심으로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해야 한다’ 등 내용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주적 북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 교재가 장병 대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실체는 북한과 북한군”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야함에도 대적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연구용역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의 시각이 보편 타당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대해 “연구용역 집필 내용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감수와 자문을 받았고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초안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포함된 주적은 북한이라는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위 사진들은 보고서에는 포함됐으나 국방부 교재에는 누락된 국군 대응방안 등 내용 [백승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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