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실시하고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으로 돌려보내 환자 정보를 교류하는 등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의원과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높이거나,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책정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지난해 100개까지 늘린 약제비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환자부담 정액을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 질환, 범위, 재원일수와 수술비율 등을 고려해 진료 기능이 동질적인 요양기관을 묶을 수 있는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유사한 시범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환자관리계획울 수립하고, 지속적 관찰·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환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을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기관·진료과목별로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 배치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가산출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