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태영호 "김정은, 北 통제 한계…군수공업 비중 낮출 듯"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7: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7:33

"민수공업 분야로 개편 가능성…제재 여파"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5일 “김정은도 북한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현실인정 방향으로 많이 돌아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향후 북한경제에서 군수공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는 자강도당 위원장인 김재룡을 내각총리에 임명하고 군수공업을 주관하는 리만건이 당 부위원장으로 옮겨 앉는 등 지난 수십년 동안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수공업 쪽으로 돌아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또한 “앞으로 군수공장들이 민수공장으로 구조개편 된다면 국가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군수공장을 민수공장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국가예산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 모든 것은 대북제재 여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제재에 몰린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장기전에 자력갱생으로 뻗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수령이 대의원직을 먼저 차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국가수뇌직으로 오르던 전통을 없애버렸다”며 “북한 역사에서 수령 참가 없이 대의원들만 모여 앉아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태 전 공사는 “이는 북한도 국가수반을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간접선거제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받은 후에야 둘째 날 회의에 나타나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은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하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북한 매체가 최고인민회의 직후 김 위원장을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상임위원장직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북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아직 헌법수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팩트 체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해외주재 북한 대사를 임명하는 신임장이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 국가 훈장이나 영예칭호가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발표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6.12 싱가포르합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은 했으나 트럼프는 헌법상 국가수반이고 김정은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여 법률적으로 두 국가수반이 수표 한 합의는 아니라는 법률적인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법률적 문제들을 고려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무를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수정했다면 김정은이 이제부터 북한의 국가수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