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도 이같은 '곤봉'(cudgel)을 쥐어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호간의 보복성 집행장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이 중국에 자국이 이행할 약속을 알렸고 양측이 서로 집행장치의 대상이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상호간의 집행 합의"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중국에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상호간 집행장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록크릭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대니얼 프라이스는 만일 미국이 중국에도 집행장치 권력을 쥐어준다면 중국은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이자 심사위원이며 사형 집행관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계가 현재 중국의 일방적인 집행 행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내 로비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자신들과 무역협상 현황을 상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상호간의 집행장치를 포함한 합의가 발표되면 미국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고, 즉각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도 이같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는 세계 최대 강대국들 간의 상호간의 일방적인 보복이 가능케 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WTO의 국가간 분쟁 해결 체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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