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화섭 안산시장 "올 2학기부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4:26

등록금 본인부담액 50% 지원…인구감소 문제 적극 대처
전국 시 단위 최초…정부 고교 무상교육보다 '한걸음 더'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안산시가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17일 오전 윤화섭 안산시장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안산시청]

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 일부 군 단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및 전국 시 단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받는다.

시는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가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은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 원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으로, 시는 이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씩 지원하며 전체 대학생 수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5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164억 원의 1.5% 수준이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도 증가하는 등 세입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꺼내 든 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지난해 기준 66만여 명으로 5만3000여 명(7.47%) 감소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교육 환경개선에 매년 195억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2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