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지위 및 권한 등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대표와 당시 고문 한모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모 씨와 이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문제가 된 ‘가습기 메이트’를 첫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품 출시 이후 원료물질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SK케미칼은 하청업체들에 인체 유해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납품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당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독성물질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 전현직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등 2명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제품을 제조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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