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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UBS, 올 성장 전망치 6.4%로 수정, 긴축완화 속도조절, 환율은 6.7위안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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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각종 경제 지표 예상 밖 호조
회복세 뚜렷해도 당장 긴축전환엔 신중
올해 GDP 성장 전망치 6.4%로 상향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1분기 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스위스은행(UBS) 왕타오(汪濤)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낙관적인 중국 경제 보고서가 주목 받고 있다. 왕타오는 이 보고서에서 UBS가 2019년 중국 GDP 성장 예상치를 6.1%에서 6.4%로 높였고, 2020년 성장 전망치도 당초 60%에서 6.1%로 상향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현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중국 경제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6위안~6.8위안에서 움직인 뒤 2019년 연말에는 6.8위안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1분기 GDP 경제성장률 6.4%, 크게 개선된 3월 산업생산 지표 영향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0.1% 높은 6.4%를 기록했다. 3월 중국 산업생산이 8.5%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3월 산업생산 지표의 개선으로 올해 1분기 산업생산 평균 증가폭도 2018년 4분기보다 0.7%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3월 산업생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수출과 건설 분야 내수가 살아났고 기업들이 4월 1일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 시행 전에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생산을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

◆3월 부동산 판매 및 투자 반등, 규제 완화 영향

3월 부동산 판매면적은 1.8% 증가했다. 이는 주로 1,2 선 도시 부동산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월 부동산 판매지표 반등으로 1분기 부동산 판매 흐름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 작년 동기대비 6.3% 증가, 제조업투자 감소 원인

올해 1분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작년 4분기 보다 0.9% 감소한 6.3%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제조업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4분기 11.6% 였던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4.6%로 떨어졌다. 공업기업의 이익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무역전쟁을 비롯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인프라 건설이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융자구조 개선으로 3월 인프라 투자는 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소매판매 소폭 증가, 안정된 노동시장 덕분

올 3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8.7% 증가했다. 이는 올해 1~2월 수치인 8.2%보다 0.5% 개선된 수치다. 정부의 소비 진작 경제 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고 중국의 실업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올해 1~1월 5.3%에서 0.1% 낮아진 5.2%를 나타냈다.

중국의 공업생산 증가 추이[캡처=중국 국가통계국]

◆3월 공업생산 대폭 증가, 1분기 전체 공업생산 반등 이끌어

3월 공업생산은 시장의 당초 예상치를 2.5% 상회한 8.5%를 기록했다.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기저효과에 더해 내·외수 회복 및 춘제 이후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은 점이 꼽힌다. 또한 기업들이 4월 1일 부가가치세 인하전에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산을 늘린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수출 부진, 3월 반등세 보이며 향후 전망 밝혀

올해 3월 중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기저효과의 영향과 글로벌 수요 회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월 수출 지표가 대폭 개선 됐지만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4분기 4%증가에서 1.4% 증가로 2.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대미 수출부진의 영향이 크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돼지고기와 식품 가격이 상승 견인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3월 작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4.1% 오른 요인이 크다. 특히 신선채소와 돼지고기 상승폭이 컸다.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체 CPI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상승하며 25개월간 이어져온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1분기 생산자 물가지수(PPI)도 작년 4분기 마이너스 2.3%에서 벗어나 0.2% 플러스 상승 전환됐다.

◆3월 신용대출 증가속도 빨라져

3월 사회융자총량은 2조 8600억 위안 (약 484조 8844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당국의 지속적인 완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위안화 대출도 크게 증가했고, 그림자 금융도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양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정부는 특수채 발행에 속도를 냈고 실물경제에서 더 많은 신용대출이 이뤄지도록 당국의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됐다.

◆경기부양책 확대보다는 현상 유지, 하반기 축소 예상

올해 3월 주요 경제지표들이 뚜렷이 개선됐다. 이는 주로 수출 증가, 내수 증진, 노동시장 안정 덕분이다. 올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는 이미 발표 및 시행 예고한 완화 정책들을 계속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과 지방채 발행, 인프라 공사 관련 지출 확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분기 경제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국이 서둘러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 중국의 신용대출 속도가 시장 전망보다 과도하게 빠르게 늘어나거나 공급된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려들 경우 당국이 긴축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 지준율 인하시기 늦어지고 폭도 줄 듯

2019년 중국의 신용대출은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여전히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준율 인하 폭은 당초 예상했던 200bp에는 미치지 못 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시점은 올해 6~7월로 예상되며 인하폭은 100bp로 예상된다.

[사진=바이두]

◆2019년 중국 GDP 성장률 6.4% 전망

2019년 중국 GDP 성장은 당초 전망했던 6.1% 보다 6.4%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0년 GDP 성장 예상치도 당초 6%로 예상했지만 6.1%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중무역협상 합의문에는 미·중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조치효력 정지, 중국의 미국제품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중국시장 개방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은 미국에 가한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에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시간차를 두며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정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합의에 도달 하더라도 무역관련 불확실성은 일정 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역협상 합의내용 이행중에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투자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019년 부동산 시장 보합세

2019년 중국의 부동산 판매면적은 안정세를 보이고, 부동산 신규 주택 착공은 소폭 증가, 부동산 투자는 8~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예상과 달리 올해 3월 부동산 판매가 소폭 증가했고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당국의 부동산 및 신용대출 조건이 완화기조를 보이는 점을 참고 했다.

◆소비 7.6% 늘 듯, 2020년엔 6.9% 

중국의 소비 증가율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중국의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등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뒤 이어 중국 발개위는 자동차 및 가전 등의 판매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소비가 마주하고 있는 하방 압력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 성장세가 안정적인 점, 주식시장이 반등되고 있는 점, 미중무역협상이 합의에 다다른 점 또한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 2019년 CPI 2.3%전망

2019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은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CPI도 당초 전망이었던 1.6%에서 1.9% 상승으로 수정한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식품 CPI 지표는 2018년의 1.8%에서 5.5%까지 상승 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가격의 선행지수인 3월 모돈 사육 마리수는 작년 동기대비 20%이상 감소했다. 만약 2020년 연초 돼지고기 가격이 2019년 3월 가격에서 50% 오르면 식품 CPI는 5~6%대로 뛰어 오르고 전체 CPI 지수 또한 0.5~0.6%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위안화 6.6~6.8 박스권 유지

올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움직임과 중국 내 무역협상 전망과 경기회복세, 시장개방에 의한 외자 유입 기대감에 영향을 받으며 6.6~6.8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미 달러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하락한다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6위안에 가까워 지겠지만 그렇다고 6.5위안대까지 오르진 않을 것이다. 만약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위안화 가치는 7위안에 가까워 지겠지만 7위안을 밑돌지는 않을 것이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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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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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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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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