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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절 연휴 4일간으로 연장...'5·4운동'기념집회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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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중국 당국이 노동절(勞動節, 노동자의 날) 휴가를 하루에서 4일로 연장한 뒷배경에는 집회나 시위 발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당국이 당초 5월1일 하루였던 노동절 연휴를 갑작스레 추가 연장함으로써 5·4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집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4운동은 1919년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 운동이자 정치·사회 부문에서 현대화를 주도한 혁명 운동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9일 공산당에 5·4운동을 연구하고 젊은이들이 국가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에서는 5·4운동이 애국운동을 넘어서 페미니즘, 예술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 여타주제들이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는 천안문사태의 30주기가 겹쳐있기도 하다. 공산당에서는 천안문사태에 대한 어떠한 기념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1989년 6월4일 발발한 천안문사태는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천안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자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해 유혈사태를 일으킨 참극이다. 사태에 대해 당시 서방국가들은 중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집회나 시위 등 불만 표출을 막기 위해 노동절 휴일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학생운동 관련 노래를 제거했다.

지난달 베이징 대학은 교수들을 불러 모아 '공산당 경영 강화 및 교수진의 도덕성 강화'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는 정부 통제의 선을 넘지말라는 경고 메시지였다고 FT는 전했다. 북경대는 5·4운동과 천안문사태를 비롯한 학생운동의 근거지가 되어왔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당은 오늘날 자유주의만큼 좌파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남부지역의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는 청년 막시스트 동아리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한 애플 뮤직과 텐센트 산하 큐큐(QQ)뮤직은 학생 운동과 관련된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 목록에서 제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논평을 거부했다.

제프리 와서스트롬 캘리포니아 대학 중국역사학 교수는 "당국이 주목하는 기념식들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기념행사가 열리면 "시민 집회와 더불어 현재에 대한 비판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과거 논의를 위한 공간이 개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날 중국의 최대 난제는 당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떠한 불만 표출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초조해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제6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에서 중국군 의장대가 한국군 의장대에게 전달받은 유해 봉안함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9.04.03 leehs@newspim.com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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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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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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