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지식재산권(IP)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해당 리스트에서 11년째 제외됐다.
25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선감시대상국 11개국과 감시대상국 25개국을 공개했다.
USTR은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를 올렸다.
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에 대해 “전반적인 정부의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재권 보호 및 시행을 강화해야 하며, 해외 투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고 자원 분배에서도 시장이 주도적으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민간부문 기술 이전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USTR은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중국의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USTR은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이번 보고서가 다음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의 베이징 방문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협상 내용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오는 5월 말까지 무역합의문 초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서에 오른 감시대상국은 작년 36개국에서 올해는 25개국으로 축소됐는데,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레바논,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USTR은 한국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으며,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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