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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국제적 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2:13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2:13

최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선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8 alwaysame@newspim.com

최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FSB 총회에는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규제공백이 없는 가상통화 규제 방안을 위한 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해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역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와 관련해선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다"며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낙폭 회복과 채권시장의 경상수지 흑지 기조를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이 커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선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회의 방문을 계기로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을 비롯해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등과 면담했다.

또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뉴욕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새로운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며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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