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습기 살균제 고발장 다시 꺼낸 김기태 변호사, “기업에 ‘그러면 안 된다’는 선례 남겨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49

검찰, 2016년 SK·애경 등은 기소 중지…유해성 입증 부족 이유
2018년 환경부 조사 결과 유해성 입증…가습기넷, SK 등 검찰 고발
김기태 위원장 “좋은 선례 남겨야…법적·제도적 소비자 보호 중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한국 사회 산업구조 문제점 드러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수진 씨의 세 아들 중 두 명은 국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다. 박 씨는 막내가 생후 8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옥시레킷벤키저(RB)에서 나온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썼다. 당시 생후 40개월이었던 둘째 아이도 함께 가습기를 쐤다.

“아이들의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란 걸 인지한 건 2014년쯤이에요. 임산부들이 갑자기 폐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했을 때는 저희 아이도 죽네 사네 했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당시 저희도 그걸 썼더라고요.”

박 씨 역시 폐질환을 얻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두 아이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는 동안 박 씨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병을 증빙할 의료 기록이 없으니 피해자로는 인정받을 수 없었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박 씨의 큰 아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때 다 끝난 거 아니니’, ‘천식피해자로 인정됐으니 보상을 해주지 않겠니’ 하고요. 하지만 보상은 다른 문제고,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해요. 지금이야 젊지만 젊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미국 뉴욕주 변호사)은 지난 24일 뉴스핌과 만나 “2016년에는 사실상 변죽만 울린 수사였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90% 이상을 SK케미칼이 공급했는데도 옥시만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원흉이 되고 끝났다”며 “이번 수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한 책임자,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지난 2016년 기소돼 지난해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첫 고발 2년 만에 지난해 11월 다시 한 번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2016년 당시 검찰이 옥시를 기소하면서도 애경산업 등이 사용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기소중지했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개발했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제조·판매하지는 않았다.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은 애경산업과 옥시 등은 중소 제조업체에 하청을 맡겼고, 이렇게 제조된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판매가 공식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전국의 도·소매점에서 날개돋힌 듯 팔려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한국 사회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SK케미칼이 직접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전환이 제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해서 판매한 상품 수익은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보상하는 것보다 이익 총량에서 훨씬 나은 것처럼 가습기살균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법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실하게 정립돼 있다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기업도 책임감 있게 더 안전성을 검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기업에도 엄청난 이윤을 갖다줄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KTK아카데미에서 김기태 변호사가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24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BMW 운행 중 화재 사건 등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안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송이 남용돼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라”며 “현재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사망한 유족들이 애경산업을 포함해 소매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우리는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인원은 350만명에서 400만명이다. 가습기넷은 이보다 더 많은 900만명 이상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질환을 얻은 ‘건강 피해자’는 49만명에서 56만명, 이 중 중증 피해자는 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100여명뿐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피해자만 56만명이라면, 내가 뭘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몇 십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사망 집계된 1400여명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가습기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렸던 기간이다. 이미 2006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소아 사망을 인지했는데,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수만 명의 목숨을 지키지 않았겠나”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당시 책임을 피해갔던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16년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제품을 제조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 등은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구속됐다. 여기에 애경으로부터 가습기메이트를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모 이마트 상품본부장도 오는 30일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를 희망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떤 피해자들은 ‘나는 SK케미칼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었다. 2018년까지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징역 몇 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가 처벌받고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구속됐다”며 “2016년의 수사와 2019년의 수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검찰이 앞으로도 열심히 수사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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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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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