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남준·노민호 기자] =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최근 진행된 북러정상회담을 두고서는 "체재안전보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전략'에 대해서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재완화'에서 '체제안전보장'으로 협상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 고리'만 가지고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과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의 특별대담은 30일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그리고 북미 간 협상에서의 '접점' 찾기,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 "北, 북러정상회담 통해 '협상 프레임' 변화…김정은의 외교 승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후원세력(러시아,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특히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기점으로 6자회담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다. 6자회담이 지금의 북미협상 대체한다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는 향후 북미협상이 잘 되고 합의가 나온다면 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6자틀'의 다자 안보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북한은 굉장히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회담이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북한은 제재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프레임 변화를 대외에 알렸다. 북러정상회담을 통해서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미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준 셈이다.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에 가깝다.

◆ "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충분조건은 미국의 선(先) 양보"

-미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를 어떻게 북한에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미국의 전향적인 양보태도가 먼저 북한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게 북한이 기다리는 유일한 것이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한 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자신들의 '탑다운 방식'의 세트로 구성됐던 게 '김정은-김영철, 트럼프-폼페이오'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영철을 교체했고, 또 폼페이오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는 양쪽 탑다운 시스템의 핵심적인 사람을 교체하자는 것이다. 그 시스템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 재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했던 사항을 복기해보자. 먼저 트럼프가 연말까지 결단을 내리라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탑다운 시스템의 핵심 카운터파트들을 다 교체하라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름대로 프레임을 바꿔 제재해제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체제 안전보장과 군사와 관련된 카드를 미국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3가지의 기본 요건에서 어떤 하나 정도에서 미국이 전향적 태도 보여야지만 북한은 그걸 명분 삼아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북제재, 민수 부분 영향 없어…美 전략수정 불가피"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해 북한 정권 내부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집권층과 군부, 또는 집권층 내부에 균열 조짐 등 이상설(說)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정보와 첩보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로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대북제재 숨통 조이기'가 민수(民需), 민간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게 아니다. 북한에서는 기존에 30년간 가동됐던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수용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의 압박은 크지 않다. 이는 쌀값, 옥수수값, 환율, 기름값 등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증명한다. 그만큼 안정화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국가 재정이 상당부분 위축됐다. 현재 기준 70%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국가가 외화벌이를 통해 자신들이 확보했던 외화가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밑 단위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기관 운영이 힘들다"는 아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균열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돈줄이 말랐다고 엘리트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이번 최고고인민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당 전원회의를 보면 김정은의 권력 장악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집권 이후 오히려 장악도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통치 전략이 내핍 상태에서 장기모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만약 민간까지 압박을 받는다면 김정은이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내핍 상태에서 장기전 모드로만 잘 간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 고리'만 가지고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은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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