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증인 불출석 현직 판사에 첫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08: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불출석,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과태료 부과”
임종헌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8일, 구속 연장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전지원(52·3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전 부장판사를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전 부장판사가 27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여러 번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보고서들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8일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