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대북 식량지원, 美 발표서 빠진 건 한·미 관심사 다르다는 방증"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1:30

백악관, 식량지원 발표 않고 완전한 비핵화 방점
청와대, 협상테이블 유지 속 대화 재개 우선순위
전문가 "한·미, 관심사 달라 발표 내용도 다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분간 전화통화를 가진 결과를 놓고 한미 양국이 다른 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화통화 이후 고민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밤 3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표한 브리핑을 같은 시간 미국 백악관 발표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백악관은 저드 디어 부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DPRK) 관련 동향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발표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백악관 발표에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식량 지원을 지렛대 삼아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만 바라보는 모양새로, 한미 정상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11 한미정상회담 당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이니 대화의 돌파구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미국은 북측에서 진전된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통화 발표의 차이는 이같은 한미 간 다른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핵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없애는 FFVD에 방점이 찍히는데 우리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4.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제안했던 단계적·동시적 상응조치 방식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것을 바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겠나. 결국 상징적인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도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공사 등으로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김정은 위원장의 숨통을 틔워주면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