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최저임금과 병행됐다면 어려움 덜었을 것"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면서도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밀려난 문제 해결하지 못해 가슴아프다"고 발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졌다.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자 수가 52만명 늘어었다"면서 "반면에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났다든지 이런 문제 함께 해결 못한 것이 가슴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들이 최저임금과 병행돼서 시행됐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번 대선과정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 적정성을 찾아서 결정해야 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속도조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감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초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까지 통과된다면 목표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