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부담 낮춘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2:0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13일 행정예고...규제완화·절차간소화·분류체계 개편 등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시험 및 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와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자료=과기정통부]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품 시험 및 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기기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3개를 1개로 통합 분류하고, 기술기준별로 대상기기를 재배열했다. 현재 적합성평가 세부 대상기기는 규제수준(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별로 별표 3개에서 각각 규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기기라 하더라도 기기 특성, 출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자료=과기정통부]

그 이외에도, 수입업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 ‘선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입기기는 통관하기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KC)를 부착해야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