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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개성공단 압박…한·미 균열로 제재 완화 노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20

로버트 매닝 "北, 한·미 대결구도 만들려 해"
스콧 스나이더 "비핵화 진전 없지만 경협 압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이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대남 압박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균열과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매닝 미국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양국에 압박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최우선 과제인 제재완화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제재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화해와 한미동맹 사이, 일종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동조해 비핵화를 지지하기보다는,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 경제적 관여를 지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미국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최근 잇단 발사체 발사로) 북한은 향후 더 강한 수위의 도발도 가능하다고 암시함으로써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적당한 양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또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 만으로는 남북관계와 정체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어렵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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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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