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 “美, 무역협상 지속하려면 잘못된 행동 고쳐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20: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20:34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린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무역협상을 지속하려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주간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협상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 협상은 동등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국가라도 국내법에 기반해 중국 기업에 간섭하는 행위에 우리는 일관적으로 반대한다”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양국 간 무역관계에 더욱 큰 충격을 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이 목록 대상 기업에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후 구글이 화웨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불투명해지자, 일본·영국·대만 이동통신사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중단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구글과 퀄컴, 인텔뿐 아니라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까지 화웨이 공급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일본 파나소닉도 전자부품 등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이날 중국 금융매체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ARM의 공급 중단 결정은 화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RM는 모회사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정부로부터 스프린트 합병 허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 측이 이처럼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 뒤로 추가로 정해진 양국 간 무역협상 일정은 없다.

중국도 6월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 5140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제재를 가하면서부터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기술 및 경제 냉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화웨이.[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