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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모 심던 박정희, 이양기 운전 YS, 드론 날리는 문재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5일 09:29

박정희·전두환, '서민적인 대통령' 이미지 심어
김영삼, 직접 이양기 운전하며 농민 격려
김대중·노무현, 농촌시스템 개선으로 참여 안해
문대통령, 드론·무인 이양기 등 첨단기기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취임 처음으로 경북 경주 안강읍에 위치한 옥산마을에서 모내기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마을 현황 및 경주시 농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근처 논으로 이동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이양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친 후 마을 부녀회가 새참으로 준비한 국수와 편육, 막걸리를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모내기 참석에 대해 "어려운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농민과 모내기를 함께 하면서 땀을 흘리고 어려운 농촌에 관심을 표하는 것은 문 대통령 뿐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들의 중요한 행사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특히 군사 정권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서민을 겨냥한 현장 정치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얀 런닝셔츠에 밀짚모자를 쓰고 바지춤을 걷어올린 채 모를 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도 대중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내기 때와 가을 벼베기 때 빠짐없이 참석해 모를 심고 농사를 장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을 하고 논두렁에서 농부들과 막걸리와 풋고추 및 김치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서민적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모내기 등 농촌의 주요 행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민들을 만나는 주요 일정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모내기 등 현장 정치의 신봉자였다. 전 전 대통령 역시 모내기 철이 되면 농촌으로 달려가 모를 심었고, 점퍼를 입고 양로원이나 보육원을 자주 찾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82년에는 경기도 안성 대덕면에서 모내기를 하고 그해 가을 자신이 심은 벼를 베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농민이 권하는 막걸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역시 모내기를 서민적 모습을 보이는 수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모내기 행사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YS)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이 1997년 벼베기 행사를 한 이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모내기 등 대통령이 농사에 참여하는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모내기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홍보성 이벤트보다 농촌의 어려움은 시스템의 문제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양기가 보급돼 직접 이양기를 시연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의 모내기 행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다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2년 만에 경기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를 찾아 팔을 걷어붙이고 모내기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티셔츠와 면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소형 버스를 타고 현장에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장화를 신고 밀짚모자를 쓴 채 직접 이양기를 운전하며 모내기에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농촌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달리 모내기 행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다. 다만 2015년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던 인천 강화도를 찾아 긴급 급수를 지시한 기록이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주에서 모내기 행사에 참여, 드론을 활용한 비료 살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모내기 모습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때에는 농민들과 함께 대통령도 열을 지어 모를 논에 심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이양기가 보급돼 대통령이 이를 운전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기기가 농업에 적극 활용되는 현실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론으로 비료를 살포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직접 드론을 조종했다. 또 무인 이양기 시연도 시찰했다.

과거 노동집약형 산업이었던 농업이 점차 첨단화, 무인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내기 행사 때 주민들과 스마트 농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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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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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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