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이 이뤄진다.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비롯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질병본부는 우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가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과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올해부터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을 건강검진대상에 포함했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약 4~6만원을 면제하고, 2021년부터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 본인부담금 7~8만원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2주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베다퀼린 등 신약의 급여적용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해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해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독점공급·수입에 의존하는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결핵퇴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과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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