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LH공사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분양가가 적정가격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수조 원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적정분양가 추정 및 분양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의 분양가는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과 적정건축비 450만원을 더한 평당 980만원 수준이다.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당 2천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되며, 이번 주 분양을 앞둔 S9블록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 예상가는 평당 2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H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개발 과정부터 민간기업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고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게 매각하면서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4조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돼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택사업조차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중단을 선언하고 관계자들을 수사하라”며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사업을 전면중단하고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건물부양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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