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이번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반복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단체행동을 결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8일 최승재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투자, 고용,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 서민 경기 뿐만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344개의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 일자리를 줄이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회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합회는 오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권고안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 공공일자리 인력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조건 완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합회는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단지 제도 개선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은 지난해 소상공인 중 40%이상 못받았을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또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생계형 적합업종 독소조항 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말로만 책임진다고 할 뿐, 전혀 참여할 의지가 없다"며 "선거때마다 지지를 호소하면서 국회만 들어가면 정쟁을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는 태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반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권자로서 소상공인들이 올바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오는 8월 소상공인 단체 행동 계획도 일부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당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반대만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안타까웠다"며 "올해 그러한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한 2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여러 연구 결과는 물론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소비 등 여러 경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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