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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②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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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촉발된 문화예술체육계 미투 바람 해결책 고민
교육 통한 인식 제고 필요성 인식…특수성 고려한 교육 전개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체육계가 뿌리깊은 성평등 문제를 근절하고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거세게 불어온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체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예술계 거목들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문화예술체육계 특유의 조직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교육’으로 이런 고질적인 성문제를 청산할 첫번째 해법으로 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3개소 지원

문체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세워진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소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도 가동 중이다.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법률상담 지원과 성폭력 예방캠페인, 성평등교육 지원,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든든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라,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해바라기센터)이 협력하며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성문제 등을 해결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성폭력 예방 교육강사 배출에 집중

든든은 지난해 6월, 3일간 영화산업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를 통해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상담법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나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기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25명 중 최종 7명의 강사를 선발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 초에는 2018 활동 결산 및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북도 발표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사업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총 8회 열었다. 이 강의에는 예술인 174명이 수강했다. 강연 참석이 어려운 현업예술인·예비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신청만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5월부터 7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성평등Ⅰ: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과 성평등Ⅱ: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과제' 등 강의를 구성했다.  

뭣보다 재단이 노력을 기울이는 부문은 성평등 강의 관련 커리큘럼 구성이다. 예술인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 문화예술계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성문제

‘문화예술계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는 예술계에 만연한 성추문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계는 고립돼 있다. 또한, 보통의 직장과 다르게 1:1 상하관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술계에 성불평등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택 연출가도 연기지도라 주장하며 (추행을)성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한 바 있다. 예술의 특성상 어디까지가 예술활동이고 성문제인지에 쉽게 말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관계자는 “실제 예술계 내부에서 성차별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창조되는 결과물 역시 성평등 문제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남성주의적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과정은 강사(전문가) 간담회, 강의 주제에 대한 예술인들의 수요 조사, 문화예술계 맞춤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와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현재 이 커리큘럼은 예술인 및 예술관련 단체, 예비예술인(예술대)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추후 수요가 있을 시 중·고교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배출(19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2~3년간 강의와 전문가 양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커리큘럼이 발매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안에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콘텐츠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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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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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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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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