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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②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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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촉발된 문화예술체육계 미투 바람 해결책 고민
교육 통한 인식 제고 필요성 인식…특수성 고려한 교육 전개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체육계가 뿌리깊은 성평등 문제를 근절하고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거세게 불어온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체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예술계 거목들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문화예술체육계 특유의 조직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교육’으로 이런 고질적인 성문제를 청산할 첫번째 해법으로 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3개소 지원

문체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세워진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소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도 가동 중이다.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법률상담 지원과 성폭력 예방캠페인, 성평등교육 지원,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든든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라,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해바라기센터)이 협력하며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성문제 등을 해결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성폭력 예방 교육강사 배출에 집중

든든은 지난해 6월, 3일간 영화산업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영화인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를 통해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상담법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나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기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25명 중 최종 7명의 강사를 선발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 초에는 2018 활동 결산 및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북도 발표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사업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총 8회 열었다. 이 강의에는 예술인 174명이 수강했다. 강연 참석이 어려운 현업예술인·예비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신청만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5월부터 7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성평등Ⅰ: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과 성평등Ⅱ: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과제' 등 강의를 구성했다.  

뭣보다 재단이 노력을 기울이는 부문은 성평등 강의 관련 커리큘럼 구성이다. 예술인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 문화예술계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성문제

‘문화예술계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는 예술계에 만연한 성추문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계는 고립돼 있다. 또한, 보통의 직장과 다르게 1:1 상하관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술계에 성불평등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택 연출가도 연기지도라 주장하며 (추행을)성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한 바 있다. 예술의 특성상 어디까지가 예술활동이고 성문제인지에 쉽게 말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관계자는 “실제 예술계 내부에서 성차별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창조되는 결과물 역시 성평등 문제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남성주의적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 과정은 강사(전문가) 간담회, 강의 주제에 대한 예술인들의 수요 조사, 문화예술계 맞춤형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와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현재 이 커리큘럼은 예술인 및 예술관련 단체, 예비예술인(예술대)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추후 수요가 있을 시 중·고교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배출(19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2~3년간 강의와 전문가 양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커리큘럼이 발매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안에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콘텐츠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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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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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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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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