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공무원 280명 중 2명이 회수·수사·행정까지 전담
"현재 구조로는 사법단속반 인력 요청·배치 어려워"
문화재 보존·관리대책 시급…일반 관심 제고도 절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양녕대군의 숭례문 현판(목판) 원본이 최근 후손들 품으로 돌아가면서 전국의 도난 문화재 회수에 관심이 높다. 다만 도난 문화재를 되찾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이 단 2명이고, 이 업무가 관청 내에서도 기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내 공무원 280명 중 도난 문화재를 회수하는 사범단속반 인원은 단 2명이다. 인원이 적다 보니 청 내부에서는 ‘기피 부서’로 통하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사범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처벌보다 회수가 우선이다. 1985년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의 도난‧도굴 건수는 총 829건(이하 2018년 기준)이며, 도난 점수는 총 3만677점이다. 이 중 회수 문화재는 232건 6598점으로 전체 도난 문화재 중 21.5%에 해당한다. 그 외 도굴미수는 3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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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한상진 반장 2019.05.28 89hklee@newspim.com |
최근 사범단속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끝에 ‘만국전도(보물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중 주요 유물)’ 1점과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류 필사본 116책, 전(傳)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崇禮門) 목판’ 2점, ‘후적벽부 목판’ 4점 등 도난문화재 총 123점을 회수했다.
‘만국전도’를 찾게 되면서 도난된 국가지정문화재 13점(국보 1, 보물 12) 중 1점을 회수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 도난(571건 2만8374점/ 회수 158건 5713점)‧도굴(64건/ 도굴미술 10건) 문제도 심각해 사범단속반은 바쁠 수밖에 없다.
2010년부터 10년간 지능범죄수사대에 몸을 담고 있는 한상진 반장(40)은 2명의 인원으로 도난 문화재 회수와 행정업무를 다 봐야하는 상황에 늘 고충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 반장은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 도난 신고도 많다. 검찰 송치까지 형사 사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2명뿐이니 사건 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업무도 병영해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량이 많다. 청 내부 기피 부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국의 문화재 유통시장을 추적하고, 문화재사범도 상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문화재사범들이 지능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온라인에서 문화재가 거래되기도 해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한 반장은 “문화재사범들은 대체로 죽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샀다고 한다. 일일이 추적하다보면, 고인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게 되는 거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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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 브리핑실에 회수 된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이 놓여져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사범단속단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다만, 인력 보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적은 없다.
이 관계자는 “대게 인력 배정은 문화재청 내부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배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청의 윗선에서 ‘새로운 사업을 꾸려보자’ ‘인력을 배치하자’고 판단된 사항 중 사범단속단 인력 보강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대 내부에서 먼저 인력 요청을 한 적도 없다. 인력 요청을 하려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럴만한 상황이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계 종사자는 “문화재 사범단속단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유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화재 도난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 사범단속단 인원으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찰과 공조 역시 그랬을 것”이라며 “이럴 때 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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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된 도난문화재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
문화재·고미술품 전시 기획자 역시 사범단속단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심각한 문제다. 저희가 올해 초 열었던 ‘대한컬렉션’ 전시를 준비하면서 보니,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의 우리 문화재를 100%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문화재 사범단속반의 인원 충원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파악조차 잘 안되는 것으로 안다. 보존이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행방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를 지속적을 관리하려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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