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안전위험이 예상되는 시설 16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총 1만5000여 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정도가 심각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설도 2000여 곳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올해 16만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됐다.
총 16만1588곳의 점검 대상 중 9218곳은 현장에서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했고 추가 보수·보강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각각 1만5319곳, 190곳으로 확인됐다. 보수·보강 대상 중 1만3083곳(85.4%)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2020년 이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설물 보수·보강에 필요한 지자체 예산 2000억원 중 재난특별교부금 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험정도가 심각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설도 2263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757곳,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곳, 시정명령 1405곳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장소는 건설 공사장(575곳),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실(13곳) 순으로 파악됐다. 낙하물 경고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대진단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될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만8743곳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일부 미공개된 시설의 점검결과도 공개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서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 올해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분야와 동종 시설을 중심으로 내년도 대진단 대상 범위를 확장키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대진단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서울시와 전북이 최우수기관에, 인천시와 강원도는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나가겠다"며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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