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재정지원을 놓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재원을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부담해주길 바라는 반면, 한전은 어닝쇼크에 가까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를 우려해 전기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누진 1단계 및 2단계 적용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 결과 총 3611억원의 전기료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인하분의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총 3단계의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가 지난 6개월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 제시안이다.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9. 06.03 [사진=뉴스핌DB]

하지만 3단계 누진제 개편안 모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각 단계별 정부 부담금이 발생한다. 폭염이 기승했던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 확대안'인 1안의 요금 할인율은 2847억원, '하계 누진제 축소안'인 2안은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인 3안에선 2985억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어떠한 안이 최종 채택되도 수천억원의 정부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폭염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으로,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결국 반영이 안돼 부담금을 한전이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약관 개정을 통한 법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한전 재정여력이 된다면 올해까진 한전이 부담금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선 국회의 예산 지원 절차가 있는데 이번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해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전 측은 정부의 제안에 손사례를 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약 7885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약 6298억원의 적자를 내며 2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 대표로 나온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정부 개편안 자체가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지만 한전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이는 상황이라 향후 상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정부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가동률이 급격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업적자 중 하나로 지목되온 유가의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3, 4분기 결산 실적이 나와봐야 연간 전망 실적을 알 수 있지만 1, 2분기는 긍정적인 요인이 없기에 실적 부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정부 요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TF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3안은 간략하게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축소, 폐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상시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다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하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해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대부분은 토론회 직전 개편안을 받아본 상황에서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누진제 유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누진제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가량만을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장기적으로 누진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누진제 제도가 필요한지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않는다면 누진제 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