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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 "간첩은 화웨이가 아니라 미국…북핵과 무역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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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와 인터뷰 발언 주목…"미국 규범 파괴가 문제"

[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지난달 22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중국대사가 미국의 케이블뉴스채널 폭스뉴스(FOX News)의 브랫 베이어(Bret Baier)와 인터뷰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질문자로 나선 브랫 베이어의 날카로운 질문에 추이톈카이 중국 대사는 중국의 입장을 강력히 어필했으며, 난감한 질문에는 미국의 책임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브랫 베이어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폭스뉴스의 추이텐카이 대사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Q. 브랫 베이어 :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華為)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들은 실질적으로 중국 측에 중요한 정보를 내놓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화웨이 5G 시스템을 통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추이톈카이=사실 이런 주장들은 근거와 증거가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안전을 위협하는 간첩이다.

Q. 브랫 베이어 : 화웨이가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와 인민해방군, 그리고 국가정보네트워크 지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추이톈카이= 아까 말했듯이 전혀 근거없는 소리다. 모두가 알다시피 화웨이는 그저 평범한 중국 민영기업이다.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동기를 띠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거래를 교란시키고,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파괴시키고, 공정, 개방, 경쟁, 기업가 정신 및 법치 같은 가치관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려된다.

추이톈카이 주미중국대사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FOX News캡처]

Q. 브랫 베이어 : 중국의 기술 도용 및 불법 정보 이용이 심각한 문제라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우리에 대한 위협이 크고 엄중한 나라는 없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추이톈카이=사람들의 기억력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 그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스노든 폭로 사건(註: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과 그 경위를 중앙정보국과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 낱낱이 폭로했던 사건으로 ‘미 NSA 도청파문’이라고 일컫는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미국 당국의 정보사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가?

A. 추이톈카이=그렇다.

Q. 브랫 베이어=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A. 추이톈카이=문제는 이들이 비난만 할 뿐 한번도 진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Q. 브랫 베이어 : 무역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장기 무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각종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데 미중 무역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A. 추이톈카이=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좋은 무역협정은 미중 쌍방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 좋은 무역협정은 상호존중과 평등 및 공평성의 기초에 있어야 하며, 셋째,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로  문제를 풀 준비가 돼있고, 담판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Q. 브랫 베이어= 현재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국내법 개정이 중국 내에서는 내정간섭(대미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지도자들도 협상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국내 압력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A. 추이톈카이=어떤 나라 정부도 자국민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미국 측으로서는 '미국 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보면 미국은 조령모개(朝令暮改)를 거듭하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고 있고, 미국은 자주 입장을 바꾸고 있다.

Q. 브랫 베이어=무역 적자를 언급하면 지난해 미중 무역 총액은 5395억달러였지만 대 중국 상품서비스 무역 적자는 3787억 달러로 대중 무역 적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해 사상 최대였다. 미국 측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측은 이 문제가 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추이톈카이=무역 적자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그 뒤에는 구조적 요인이 많다. 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것인가?

A. 추이톈카이=미중 쌍방이 모두 의지가 있다면 낙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브랫 베이어:얼마전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부통령은 “중국이 과연 '우리의 점심'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이며, 그들은 세계를 접수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중국이 마국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A. 추이톈카이=먼저 우리는 미국 내정에는 아무 개입도 하고 싶지 않다.  14억 중국인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중국은 전세계의 주도권을 추구하거나 빼앗거나 하는데 흥미가 없다.

Q. 브랫 베이어 : 하지만 중국은 세계의 많은 곳에서 활약하고 있고 심지어 활동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A. 추이톈카이=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Q. 브랫 베이어=워싱턴 일각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퇴진하고 미국의 새 정부와 접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A. 추이톈카이=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내정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

Q. 브랫 베이어 : 중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 엄청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위구르족 등 중국의 무슬림 집단의 인권상황이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는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캠프에 수감되어 있고, 사법적 소추 경로도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중국 관리들은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라고 불리는 이들 기관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백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A. 추이톈카이=기본 사실을 존중하면 수년간 중국의 인권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룩한 진보와 성취는 역사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2~3주 전에 나도 신장에 갔다 왔다.

Q. 브랫 베이어 : ‘재교육캠프’인가?

A. 추이톈카이=’재교육캠프’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다. 이 센터는 훈련기관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완전 무장한 관리요원도 없으며, 수강생들은 주말에 귀가할 수 있다.

신장이 직면한 진정한 위협과 도전은 테러리즘이다. 몇 년 전, 이곳의 테러사건은 한 때 심해져 몇 천 건의 공격이 있었고, 수 천명의 무고한 군중 사상자를 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테러를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지의 각 민족 대중의 신변 보호와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브랫 베이어 :캠프 시설을 어떤 곳인가?

A. 추이톈카이=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 들어간 수강생들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지 진정한 의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업기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국가 공용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준법 시민이 되도록 돕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센터 설립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추이톈카이 주미중국대사(왼쪽)가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FOX News캡처]

Q. 브랫 베이어 : 최근 남중국해 정세가 긴박해졌다. 2015년 중국은 백악관에서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사일과 전자교란 장비를 해당 섬에 배치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추이톈카이=남중국해 문제는 사실상 중국과 일부 인접국의 영토 분쟁 문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인접국과 이 문제를 다루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 관련국들은 공동으로 '남중국해 행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일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역 긴장도 가라앉고 있다. 남중국해 지역의 유일한 불안정 요인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빈번한 군사활동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마지막 질문은 북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볼때 침략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워싱턴타임스’가 최근 평양 무역박람회에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고 보도 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북한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가?

A. 추이톈카이=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지지하며,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 방식과 정치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Q. 브랫 베이어=북핵 문제가 미중 경제무역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만약 미중 경제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A. 추이톈카이=북핵과 중미 무역갈등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만약 중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협력 태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Q. 브랫 베이어 : 오늘밤 민감한 질문들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언제든 중국의 목소리를 환영한다.

A. 추이톈카이=감사의 뜻을 전한다.

hanguogeg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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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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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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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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